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9, 2001. 4. 26.
  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1953 판결
  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3]
  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두19179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70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8두1772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53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6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9, 1996. 8. 28., 각하
  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
  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